<보도자료>'자전거' 이용자에 '인센티브' 시대 열린다

작성자
ebisio
작성일
2019-08-09 18:41
조회
40
맹세희 기자 승인 2019.08.06 13:25

자전거 타면 보상받는 제도


▲ 주요국 자전거수송분담률

[서울 = 내외뉴스통신] 맹세희 기자 = 자건거를 타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른 나라의 이야기다. 그 보상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나라는 자전거교통 분담율을 세계 최 하위인 2%에 불과하다 .

​세계 최고 수준인 네덜란드는 36%에 달하며, 이웃나라 일본도 17%에 달한다. 베트남 중국 등도 11~12%인데 반해 유독 우리나라만 2%에 머물고 있다.
네덜란드에서 자전거 중심 교통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는 암스테르담을 비롯하여 그로닝헨, 즈볼레, 베넨달, 엔스헤데 등 5개 도시다. 이들 도시의 자전거 교통분담률은 35∼40% 수준으로 네덜란드 전체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시민의 자전거 이용률을 2.7%가량으로 파악한다. 2015년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10%로 향상될 경우, 대중교통과 승용차로 인한 교통 수송 분담률이 24% 감소하고, 자동차 주행속도가 36km/h로 증가한다. 미세먼지도 12%나 감소한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법률 제7970호로 2006년 7월 19일 제정 공포한 “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을 토대로 수차례의 개정과 시행령 행정 조치 등이 있었지만 아직도 자전거 이용활성화는 요원하다.

​이런 시점에 민간업체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자전거를 타는 이용자에게 보상 토큰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그 현황과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우리나라 각 지자체가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통한 보상근거를 상당히 마련해 놓고 있다.






우리나라도 각 지자체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보상을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안산도시공사의 경우 제한적이긴 하지만, 도시공사직원이 자전거로 출근하는 직원에게 현금보상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미 마포구 공무원도 출퇴근에 자전거 이용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세종시에서는 자전거를 이용하고 버스를 환승할 경우 1회에 500원의 환승 보상을 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 수도권 서울경기 인천의 대중교통 환승비용이 최근 년 1조에 육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매우 의미있는 시도다 .

​이미 프랑스 파리에서는 출퇴근 근로자에게 2017년부터 자전거 1km 당 한화로 340원에 상당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 것도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 결국 파리에서 1km 의 자전거 이용의 화폐적 가치는 340원에 해당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서울 또는 수도권에서 자전거 1km 당 1 est 를 준다는 자전거 보상 서비스의 가치는 얼마는 될까?

상식적으로 파리보다 서울은 교통혼잡비용도 도심 미세먼지등 환경공해 비용도 교통사고비용도 훨씬 높다고 가정하면 사실 서울에서 자전거로 1km 이동하였울때 보상해 줄 화폐적 가차는 파리의 340원 이상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제 지자체별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보상 경쟁이 불 붙을 가능성도 매우 높은 이유다.

문제는 이 가치를 과연 우리나라 지자체가 얼마나 부담하는가의 문제는 숙제로 남아있지만 현재의 환경가치의 증대라는 대세를 감안하면 그 실현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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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세희 기자 sehee1113m@gmail.com

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